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대폭 증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증액은 자영업자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지원 확대와 경제 회복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는 조치입니다.
새출발기금 증액의 배경과 목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근 몇 년간의 경제 불황과 팬데믹의 여파로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대폭 증액하여 이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증액은 소상공인들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새출발기금의 목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재기하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채무 조정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 여건이 악화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햇살론15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강화
금융위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외에도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 햇살론15: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인 햇살론15에는 9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기반으로 연간 6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햇살론15는 저신용자들이 자금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저신용자들이 자금 이용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민 금융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용점수 하위 10%에 해당하는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특례보증에도 5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필수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으로 불법 채권추심 대응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우려하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를 대리하여 추심 대응 및 소송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지인 등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추심 및 대부 피해자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채권추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채무자대리인은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서민 금융 지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청년 자산형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금융위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이 자산을 꾸준히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에는 37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재활성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생태계펀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 지원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8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은행을 통한 저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산업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반도체생태계펀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에 3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소부장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혁신성장펀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자금 공급을 위해 2000억 원을 편성하여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합니다. 민간 벤처자금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핀테크 지원사업: 핀테크 산업의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프로그램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예산 10억 원도 신설되었습니다.
금융위의 2025년 예산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증액을 포함하여,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지원이 될 것이며, 향후 금융위는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을 통해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위의 정책 변화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향후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